2024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 10. 18.(수)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9. 26.

나.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제출

다. 회부일자 : 2023. 9. 27.

라. 상정일자 :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023. 10. 18.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충진 문화체육관광국장

○ 검토보고 : 임영태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202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 연 금 : 20,835,000천원

- 인천문화재단 출연금   : 12,245,000천원

- 인천테크노파크 출연금 :  8,590,000천원

○ 출연방식 : 현금 출연

○ 출연기관 : (재)인천문화재단, (재)인천테크노파크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2024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인천문화재단” 운영비 및 사업비 122억 4,500만원과 “인천테크노파크” 문화콘텐츠 사업비 85억 9,000만원 출연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련 조례)

1.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재정지원)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단설립비용 및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2.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출연금 등) 시장은 테크노파크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 건물, 자금을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관련 조항)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인천문화재단과 인천테크노파크는「민법」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시의 출연을 통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출연기관으로,

○ 인천문화재단은 현재 2실 4본부 12팀, 직원 102명으로 구성되어 예술창작활동 지원 및 예술인 복리증진 사업 등 지역문화예술 진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인천테크노파크는 2실 7단 29부서로 디지털SW사업단 소속의 문화콘텐츠센터에서 문화콘텐츠 분야 사업을 수행하며 2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 인천테크노파크는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출연기관으로, 문화콘텐츠 분야의 소관 사업에 대한 출연금에 한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심의함.

○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인천문화재단은 경상운영비 56억 8,067만원, 예술지원 사업비(인천예술인지원센터 운영, 청년문화 등 예술창작 지원사업) 25억 4,840만원, 시민문화 사업비(시민 문화활동지원, 지역문화콘텐츠 확산) 13억 3,500만원, 지역문화 사업비(문화정책 기획연구, 한국근대문학관 운영) 21억 6,092만원, 인천문화유산센터 사업비(인천역사 아카이브,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 5억 2,000만원 등 총 122억 4,500만원을 출연하여 인천의 문화예술 전승과 새로운 문화예술 활성화사업 및 시민 참여 문화복지 교류사업 등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2022년도에 86억 3,800만원, 2023년도 93억 1,900만원(’22년 대비 7.8% 증가)을 출연하였고, 2024년도에는 전년 대비 31.4%인 29억 2,600만원을 증액하여 122억 4,5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임.

<인천문화재단 출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2년	‘23년	‘24년	비고
출연금	8,638,000	9,319,000	12,245,000

※ 2022년 : 기본재산 출연금 100억원 미포함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재산

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시는 제1항의 기본재산이 1,000억원에 도달하도록 현금 또는 현물을 출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주요 증액사유 : ’23년 대비, 경상운영비 2억 9,035만원, 인천예술인지원센터 운영 5억 152만원, (가칭)인천트리엔날레 시범사업(재단 20주년 기념 신규사업) 10억원, 인천문화예술아카이브 신규사업 5억원 증액

○ 인천테크노파크는 인천형 핵심성장 콘텐츠 제작지원 7억 5,000만원, 인천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 8억원, 인천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운영 13억원, 생활 SOC 기반 실감형 콘텐츠 체험존 구축·운영 지원 6억원, 인천 콘텐츠 체험거리 조성 11억 3,000만원, XR 콘텐츠산업 육성 15억원, 인천형 콘텐츠 유망기업 발굴 집중 육성 8억원, 스마트미디어콘텐츠 산업 육성 7억 5,000만원 등 11개 사업에 총 85억 9,000만원을 출연하여 인천의 문화 콘텐츠를 제작·지원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인천의 콘텐츠 지역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 2022년도에 82억 1,000만원, 2023년도 71억 6,000만원(’22년 대비 △12.79% 감소)을 출연하였고, 2024년도에는 전년 대비 19.97%인 14억 3,000만원을 증액하여 85억 9,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2년	‘23년	‘24년	비고
출연금	8,210,000	7,160,000	8,590,000

- 증액사유 : ’23년 대비, 인천 콘텐츠 체험거리 조성 신규사업 11억 3,000만원 증액

○ 본 출연 동의안은 2024년도 예산편성안 의회 제출 전에 미리 제출되어 기한을 준수하였고, 출연 시 의회의 사전의결은 “출연 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 여부에 대해서만 미리 의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행정안전부 해석기준을 고려하면 제출 배경과 시기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출연금의 전체 규모와 세부사업 관련 사항은 향후 2024년도 본예산안 심의 시 사업실적평가 등과 함께 면밀한 검토를 통해 확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질의회신(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5653, 2015.10.19.)

○ 아울러, “출연금”은 그 동안 사업 종료 후 정산의무가 없었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는 바, 해당 조례에 따라 인천문화재단과 인천테크노파크는 출연금의 집행기준을 준수하고 정산보고 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집행부는 정확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시 재정건전성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박판순 위원 >

○ 시 재정상황이 악화된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2024년도 출연 동의안에 증액된 사업에 대한 세부설명이 없음.

⇒ (국장)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협의 중 사항으로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함. 다만 시장님 공약사항에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시 전체예산의 3%까지 상향토록 하고 있어 그 노력의 일환으로 문화재단 예산 29억을 상향해서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림.

○ 내년 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국 주요사업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함.

< 장성숙 위원 >

○ 출연금에 대하여 2024년부터 정산보고가 의무화됨. 각 기관에서 평가 등 보고 시 내용 숙지가 안된 경우가 많아 교육이 필요함.

⇒ (국장) 총괄적으로 컨트롤타워인 기조실과 협의해서 정산에 대한 관련 기관 등에 공지한 후 합동교육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나가겠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 재석위원 : 김종득, 유경희,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위원

7.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임 : 2024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 1부.  끝.

[붙임]

2024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

▢ 제안 이유

○ 202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출 연 금 : 20,835,000천원

- 인천문화재단 출연금	: 12,245,000천원 (전액 시비)

- 인천테크노파크 출연금	:  8,590,000천원 (전액 시비)

○ 출연방식 : 현금 출연

○ 출연기관 : (재)인천문화재단, (재)인천테크노파크

▢ 동의사항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3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9조, 제12조, 제13조

-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 동의내용

-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현금 출연 : 20,835,000천원

․ 인천문화재단에 대한 현금출연    : 12,245,000천원

․ 인천테크노파크에 대한 현금출연  :  8,590,000천원

▢ 참고사항

○ 2024년도 인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 2024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2024년도 인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 2024년도 본예산 편성 대상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예산안 심의 이전 인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자 함.

Ⅰ		출연개요

❍ 출연근거 :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사업기간 : 2024. 1. ~ 12.

❍ 출 연 금 : 12,245,000천원

* 인천문화재단 운영사업비 11,725,000천원, 인천문화유산센터 사업비 520,000천원

❍ 대상기관 : (재)인천문화재단

- 설립일자 : 2004. 12. 1.

- 설립목적 : 시의 전통문화예술 전승과 새로운 문화예술 창조, 문화소외계층 등 시민을 위한 문화복지 사업 및 다양한 문화교류 사업을 통하여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스스로 누릴 수 있도록 함

- 조직 및 인원 : 2실 4본부 12팀 (정원 107명  / 현원 102명)

❍ 주요사업

- 예술창작활동 지원‧보급 및 시민 문화향수 제고

- 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 자문

- 문화예술의 교육 ‧ 연구 및 국내 ‧ 외 교류사업 추진

- 문화예술 정보의 축적 및 서비스사업 추진

-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과 문화유산 발굴 ‧ 보존 및 활용

- 역사 문화자원의 조사 연구 및 보급

Ⅱ		세부 출연계획(안)

□ 인천문화재단 운영 사업비

❍ 사 업 비 : 11,725,000천원

❍ 주요업무

- 문화정책연구 역량강화 및 지역문화 소통체계 내실화

- 문화재단 조직운영 관리 및 경영개선

- 현장맞춤형 예술창작 지원 및 시민 문화향유 제고

- 예술인 종합 지원체계에 기반을 둔 예술인 복지 확대

- 근현대문학 콘텐츠 발굴․전시 및 소장자료의 공공적 활용기반 마련

❍ 사업내용

구 분	세 부 사 업	예산액 (천원)	비고
계		11,725,000
경상운영비	문화재단인건비	3,789,320	61명(정원)
	문화재단경비	1,891,357
예술지원사업	예술창작집중지원	850,000
	예술창작생애지원(신진/원로)	316,000
	인천예술인지원센터 사업운영 (예술인 건강검진, 역량강화, 예술인권익보호 등)	1,382,400
시민문화사업	시민문화활동지원	335,000
	지역문화콘텐츠 확산	1,000,000
지역문화사업	문화정책기획연구	165,000
	인천문화예술40년사편찬	300,000
	문화정책네트워크운영	155,000
	문화예술 정보화 및 기록관리	639,573
	한국근대문학관 기획 전시 등 문화접근성 확대 (시민문학프로그램, 문인단체 협력사업 등)	559,000
	한국근대문학관 소장자료관리활용	173,000
	지역문화예술 교류 (지역문화 가치 발굴, 국내․외문화교류사업)	169,350

□ 인천문화유산센터 사업비

❍ 사 업 비 : 520,000천원

❍ 설치근거 :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설치목적 : 역사문화유산 콘텐츠를 활용한 콘텐츠 발굴 및 정책지원

❍ 주요사업

- 국내․외 소재 인천관련 역사자료 조사·발굴·자료화

- 인천역사문화유산의 향유 기회 확대

- 인천역사문화유산자료 연구 분석 및 대시민 홍보

- 시민문화활동 활성화와 문화유산자원 활용 다각화 및 콘텐츠 활용

❍ 사업내용

구 분	세 부 사 업	예산액 (천원)	비고
계		520,000
인천문화 유산센터	인천역사디지털아카이브 구축 ․ 운영	146,000
	인천 지역사 자료 수집	60,000
	생활문화조사연구	42,000
	인천 전통문화자산 조사 연구	30,000
	인천역사학술회의	35,000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	150,000
	시민역사교육	24,000
	문화유산센터 홍보	33,000

붙임1	(재)인천문화재단 직제표

□ 조직구성 : 2실 4본부 12팀

																					이사장
								감사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실																											정책협력실
	경영본부												예술지원본부														지역문화본부														문화공간본부
전략기획팀								경영지원팀				창작지원팀				인천예술인지원센터				청년문화팀				지역문화팀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인천문화유산센터				평화교류사업단				한국근대문학관				인천아트플랫폼				트라이보울

□ 정 / 현원 : 107명 / 102명

구 분	총 계	임 원	일반직		시설관리직
			본부	위탁	본부	위탁
정 원	107	1	57	32	3	14
현 원	102	1	54	30	3	14
결 원	△5	-	△3	△2	-	-

붙임2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대상사업) 재단은 제1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예술창작활동 지원 및 보급

2. 시민 문화향수 제고를 위한 사업전개

3.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자문

4.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과 문화유산 발굴, 보존 및 활용

5.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

6. 문화예술분야 국내·외 교류사업추진

7. 문화예술 정보의 축적 및 서비스사업 추진

8. 역사ㆍ문화 자원의 조사ㆍ연구 및 보급

9. 남북 문화ㆍ예술 등 교류 사업

10.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제7조 (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재산

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시는 제1항의 기본재산이 1,000억원에 도달하도록 현금 또는 현물을 출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재정지원)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단설립비용 및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2024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 2024년도 본예산 편성 대상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예산안 심의 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자 함.

Ⅰ		출연개요

❍ 출연근거 :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사업기간 : 2024. 1. ~ 12.

❍ 출 연 금 : 8,590백만원

❍ 출연방식 : 현금출연

❍ 대상기관 : (재)인천테크노파크

- 설립일자 : 1998. 06. 18

- 설립목적 : 인천지역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과 지역혁신사업간 연계 조정을 통한 지역혁신거점기관으로서 지역 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기술 집약적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식정보 산업과 중소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

- 조직 및 인원 : 2실 7단 29부서(5팀 3관 21센터 / 정원 223, 현원 214명)

- 예산규모 : 3,052억원

❍ 주요사업(11개 사업)

- 인천형 핵심성장 콘텐츠 제작 지원

- 인천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 인천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운영

- 생활 SOC 기반 실감형 콘텐츠 체험존 구축・운영 지원

-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

- 인천 콘텐츠 체험거리 조성

- XR 콘텐츠산업 육성

- 문화콘텐츠 맞춤형 사업화 지원

- 인천형 콘텐츠 유망기업 발굴 집중 육성

- 청년 콘텐츠 우수인재 양성

- 스마트미디어콘텐츠 산업 육성

Ⅱ		세부 출연계획(안)

❍ 출연금 현황

사 업 명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시비
총 계	10,800	2,210	8,590
1. 인천형 핵심성장 콘텐츠 제작 지원	750		750	계속
2. 인천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1,490	690	800	계속
3. 인천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운영	1,950	650	1,300	계속
4. 생활 SOC 기반 실감형 콘텐츠 체험존 구축・운영 지원	600		600	계속
5.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	720	320	400	계속
6. 인천 콘텐츠 체험거리 조성	1,130		1,130	신규
7. XR 콘텐츠산업 육성	2,050	550	1,500	계속
8. 문화콘텐츠 맞춤형 사업화 지원	450		450	계속
9. 인천형 콘텐츠 유망기업 발굴 집중 육성	800		800	계속
10. 청년 콘텐츠 우수인재 양성	110		110	계속
11. 스마트미디어콘텐츠 산업 육성	750		750	계속

(단위 : 백만원)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3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9조, 제13조, 제14조

-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제22조

1. 인천형 핵심성장 콘텐츠 제작 지원(계속)

□ 사업목적

❍ 문화콘텐츠 발굴 ·제작 지원을 통해 콘텐츠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사업개요

❍ 사 업 비 : 750백만원(전액시비)

❍ 사업내용

- 콘텐츠 제작지원 : 6개 내외

- 콘텐츠산업 아카이브 유지보수 1식

(단위 : 백만원)

구 분	시비	주 요 내 용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	580	ㅇ 문화콘텐츠 제작지원 사업(6개 과제)
문화 콘텐츠 산업 활성화	20	ㅇ 콘텐츠산업 아카이브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운영경비	150	ㅇ 사무운영비 및 전담인력 인건비
계	750

2. 인천 콘텐츠코리아랩 운영(계속)

□ 사업목적

❍ 문화콘텐츠 창작자 양성 프로그램 운영 및 체계적 지원을 통한  콘텐츠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창업‧창직 등 일자리 창출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틈문화창작지대(미추홀구 미추홀대로 691)

❍ 사 업 비 : 1,490백만원(국 690, 시 800)  ※ 국비는 인천TP로 직접교부

❍ 사업내용

- (교육운영) : 맞춤형 융합콘텐츠 창작자 육성 및 단계별 성장 지원*

* ‘24년 목표 : 19개 과정, 창작자육성 670명, 콘텐츠 사업화 지원 58개사, 일자리창출 83명

- (공간운영) : 콘텐츠코리아 랩 전용공간 관리‧운영

‧ 다목적 홀, 창작스튜디오, 교육실 등 시설 운영 및 관리

(단위 : 백만원)

구 분	시비	주 요 내 용
창작프로그램 운영	294	ㅇ 프로그램 운영(목표 : 19개 과정, 창작자 670명 육성) - 문화콘텐츠분야 창작기회 제공을 위한 분야별 교육 - 예비 창업자 및 스타트업 대상 사업화 58개사 지원
시설 관리 및 운영	207	ㅇ 시설․장비 운영 및 시설 고도화(10개실) - 스튜디오, 교육실 등 10개실 운영 및 대관지원
사업운영경비	299	ㅇ 사무운영비 및 전담인력 인건비
계	800

3. 인천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운영(계속)

□ 사업목적

❍ 인천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스타트업 및 콘텐츠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여 기업일자리 창출과 콘텐츠 생태계 조성 기여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부평구 부평대로 293, 283 (부평테크시티) / 3,143㎡

❍ 사 업 비 : 1,950백만원(국 650, 시 1,300) ※ 국비는 인천TP로 직접교부

❍ 사업내용

- 입주기업 운영·관리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33개사

- 우수 콘텐츠 제작 및 사업화 지원 10개사 내외

- 콘텐츠기업 투자 역량강화 지원 15개사 내외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주 요 내 용
입주기업 인프라 운영 및 관리	-	ㅇ 입주기업 운영 및 관리(33개사, 3,143.1㎡)
우수 콘텐츠 제작 및 사업화 지원	350	ㅇ 콘텐츠 제작 지원(10건 내외) ※ 국비지원
콘텐츠기업 역량강화 지원	300	ㅇ 콘텐츠기업 투자 컨설팅, 엑셀러레이팅 지원(15개사) ※ 국비지원
사업운영경비	1,300	ㅇ 멤버십 프로그램 운영(200명) ㅇ 센터유지관리 및 전담인력 인건비
계	1,950

4. 생활 SOC 기반 실감형 콘텐츠 체험존 구축・운영 지원(계속)

□ 사업목적

❍ 인천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문화산업을 육성하여 콘텐츠산업 발전의 기초 동력을 확보하고 이를 생산‧소비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실감콘텐츠 체험관 2개소 등

※ (동구 ‘탐’) 서해대로 520길 12 (33종)/ (강화) 강화읍 신문리 621-4 (10종)

❍ 사 업 비 : 600백만원(전액시비)

❍ 사업내용

- 체험공간 고도화 및 활성화 1식

- 관내 공간 및 인프라 연계 체험공간 콘텐츠 개발․보급 4식

(단위 : 백만원)

구 분	시비	주 요 내 용
체험관 고도화	70	ㅇ 체험관 고도화(동구, 강화, 인천시청 등)
지역기반 콘텐츠 제작 및 개발	400	ㅇ 기존 시설 안정화 및 신규 체험존 발굴 - 체험관 기반 실감 콘텐츠 제작 및 개발(2식) - 수요처 기반 실감 콘텐츠 제작 및 개발(2식)
사업운영경비	130	ㅇ 사무운영비 및 전담인력 인건비
계	600

5.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계속)

□ 사업목적

❍ 지역 콘텐츠산업의 이해가 높은 지역기관이 중심이 되어 지역 콘텐츠산업 정책수립, 지역 콘텐츠 개발 등 효율적인 사업 운영

□ 사업개요

❍ 사 업 비 : 720백만원(국비 320, 시비 400) ※ 국비는 인천TP로 직접교부

❍ 사업내용

-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지원 4개 과제 내외

- 인천콘텐츠산업 발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연 3회

- 성과 공유 네트워킹 개최 1회

(단위 : 백만원)

구 분	시비	주 요 내 용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320	ㅇ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4개 과제 내외) ※ 국비 3.2억 별도 지원
지역 거점기관 운영	30	ㅇ 인천 콘텐츠산업 발전협의체 운영(4개분과, 연3회) ㅇ 인천 콘텐츠기업 성과공유 네트워킹(1회)
사업운영경비	50	ㅇ 사무운영비 및 전담인력 인건비
계	400

6. 인천 콘텐츠 체험거리 조성(신규)

□ 사업목적

❍ 인천만의 고유성을 부각하는 특화 콘텐츠를 발굴 육성하고 콘텐츠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체험 공간 구축

□ 사업개요

❍ 사 업 비 : 1,130백만원(전액시비)

❍ 사업내용 : 콘텐츠 거리 조성(미디어 인프라 구축)

(단위 : 백만원)

구 분	시비	주 요 내 용
콘텐츠 거리 조성	1,000	ㅇ 장소 : 남동구 만수동 복개 제1공영주차장 일원 ㅇ 규모 : 1M당 15백만원 기준 x 최대 66M
사업운영경비	130	ㅇ 사무운영비 및 전담인력 인건비
계	1,130

7. XR 콘텐츠산업 육성(계속)

□ 사업목적

❍ 인천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인천특화 전략산업인 XR 및 메타버스 플랫폼 운영으로 산업성장을 견인하고 허브 역할 수행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연수구 송도동 갯벌로 일대(갯벌타워 등)/ 1,021㎡

❍ 사 업 비 : 2,050백만원(국비 550, 시비 1,500) ※ 국비는 인천TP로 직접교부

❍ 사업내용

- (인프라운영) 인천기업 대상 VR·AR제작인프라(시설‧장비) 활용지원

- (기업지원) 인천지역 XR‧메타버스 기업 대상 개발 실증·사업화 지원

- (전문교육) XR 실무형 전문교육을 통한 산업종사자 직무능력향상 교육

- (저변확산‧네트워크) VR‧AR 체험교육 및 협의체 운영, 포럼 참가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시비	주 요 내 용
인프라 운영	55	ㅇ VR‧AR 제작인프라(시설‧장비) 구축 ㅇ VR‧AR 제작인프라(시설‧장비) 활용 지원
기업지원	750	ㅇ XR‧메타버스 콘텐츠 개발‧실증 지원 ㅇ XR‧메타버스 콘텐츠 사업화 지원
전문교육	140	ㅇ XR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단계별 교육과정 (일반, 중급, 전문, 특화) 운영(100명)
저변확산‧네트워크	55	ㅇ XR‧메타버스 체험교육 및 도서벽지 찾아가는 교육운영 ㅇ XR‧메타버스 박람회 참가, 자문단 운영 등
사업운영경비	500	ㅇ 사무운영비 및 전담인력 인건비
계	1,500

8. 문화콘텐츠 맞춤형 사업화 지원(계속)

□ 사업목적

❍ 콘텐츠 상용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화 비용을 지원하여 우수 콘텐츠의 시장진출 및 수익성 극대화 촉진

□ 사업개요

❍ 사 업 비 : 450백만원(전액시비)

❍ 사업내용

- 사업화(권리화, 마케팅, 판로개척 등) 지원 20개사 내외

- 해외진출 전략지원 컨설팅 5개사 내외

(단위 : 백만원)

구 분	시비	주요내용
사업화 자금 지원	300	ㅇ 콘텐츠기업 맞춤형 지원(20개사 내외)
해외진출 전략지원 컨설팅	50	ㅇ 해외진출 기업 전략지원을 위한 컨설팅(5개사 내외)
사업운영경비	100	ㅇ 사무운영비 및 전담인력 인건비
계	450

9. 인천형 콘텐츠 유망기업 발굴 집중 육성(계속)

□ 사업목적

❍ 인천 내 콘텐츠 기업 중 성장가능성 및 잠재력을 갖춘 유망한 기업을

선발하고 맞춤형 집중 지원을 통해 선도할 수 있는 강소기업으로 육성

□ 사업개요

❍ 사 업 비 : 800백만원(전액시비)

❍ 사업내용

- 콘텐츠 R&D 과제 집중 지원(원천기술개발~상용화) 6개 과제 내외

- 유망기업 성장로드맵 수립 및 경영지원 6건

(단위 : 백만원)

구 분	시비	주요내용	비고
성장로드맵 수립 및 경영지원	80	ㅇ 성장로드맵 수립 및 전담PM 운영(6식) - 콘텐츠 R&D 선정 과제 대상 ㅇ 경영·혁신지원(6개사 내외, 월1회)
콘텐츠 R&D 과제 집중 지원	600	ㅇ 콘텐츠 R&D집중지원(6개사 내외)
사업운영경비	120	ㅇ 사무운영비 및 전담인력 인건비
계	800

10. 청년 콘텐츠 우수인재 양성(계속)

□ 사업목적

❍ 인천 콘텐츠기업이 필요로 하는 청년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프로젝트 기반 실전 교육을 통해 능력을 갖춘 창의·융합적 인재 양성

□ 사업개요

❍ 사 업 비 : 110백만원(전액시비)

❍ 사업내용

- 청년 콘텐츠 우수인재 양성 교육 35명

- 일자리 창출 네트워킹 1회

(단위 : 백만원)

구 분	시비	주요내용
프로젝트 기반 우수인재 양성	80	ㅇ 콘텐츠 실무교육 (10명 수료) ㅇ 콘텐츠 제작교육 (25명 수료)
일자리 네트워킹 개최	5	ㅇ 성과 공유 일자리 네트워킹 개최(1회)
사업운영경비	25	ㅇ 사무운영비 및 전담인력 인건비
계	110

11. 스마트미디어콘텐츠 산업 육성(계속)

□ 사업목적

❍ 미디어콘텐츠분야의 종합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인천특화 미디어콘텐츠산업의 육성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 사업기간 : 2024. 1. ~ 2024. 12.

❍ 사 업 비 : 750백만원(전액시비)

❍ 사업내용

- 스마트미디어콘텐츠 중소기업 지원 및 확대

- 스마트미디어콘텐츠 인재 발굴 및 양성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시비	주요내용
스마트미디어콘텐츠 중소기업 성장지원	360	ㅇ 미디어콘텐츠 제작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ㅇ 인천 미디어 콘텐츠 제작시설 운영 - 콘텐츠 제작시설 운영 및 개선
스마트미디어콘텐츠 인재양성	100	ㅇ 스마트미디어콘텐츠 인재양성 교육 운영 ㅇ 스마트미디어콘텐츠 홍보부스 운영
스마트미디어콘텐츠 시민참여 활성화	70	ㅇ 인천 미디어 콘텐츠 온라인 플랫폼 운영 - 클라우드서버 운영, 인천N방송 시스템 운영 ㅇ 공모전을 통한 미디어 콘텐츠 시민참여 지원 - 영상왕 공모전 개최 ㅇ 스마트미디어콘텐츠 사업 홍보 - 사업 홍보 및 SNS 홍보
사업운영경비	220	ㅇ 사무운영비 및 전담인력 인건비
계	750

붙임1	(재)인천테크노파크 직제표

□ 지원 근거

❍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인천TP 조직 : 2실 7단 29부서(5팀 3관 21센터)

													원장
						전략기획실															안전윤리실
		기획평가팀					정책팀					대외협력관							감사담당관						안전담당관
미래산업추진단					기업지원단					일자리사업단					디자인사업단					디지털SW사업단					벤처창업사업단					경영지원단
파브항공산업센터					기업성장센터					일자리센터					디자인지원센터					블록체인센터					벤처성장센터					인사총무팀
미래자동차산업센터					마케팅센터					고용안정센터					산업환경디자인센터					SW데이터센터					혁신창업센터					재무회계팀
반도체융합산업센터					제조혁신지원센터					청년일자리센터					도시디자인센터					문화콘텐츠센터					스타트업파크센터					단지시설팀
바이오산업센터										뿌리산업일자리센터
로봇산업센터

❍ 정원/현원 : 정원223명/ 현원214명 *계약직 125명 별도

❍ 예산규모 : 3,052억원

□ 문화콘텐츠 분야 (재)인천테크노파크 세부현황

구 분	문화콘텐츠센터
분장업무	ㆍ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운영 ㆍ인천형 핵심성장 콘텐츠 제작지원 ㆍ문화콘텐츠 맞춤형 사업화 지원 ㆍ인천형 콘텐츠 유망기업 발굴육성 ㆍ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지원 ㆍ청년 콘텐츠 분야 우수인재 양성 ㆍ게임문화 콘텐츠 육성 ㆍ생활SOC기반 실감형 콘텐츠 체험존 구축운영 ㆍ동구 실감형 체험관 탐 운영 ㆍ강화 DMZ 스마트 체험존 설치사업 ㆍ인천 VR·AR 제작거점센터 운영 ㆍ스마트미디어콘텐츠 산업 육성 ㆍ인천 국제 1인미디어 페스티벌 ㆍ「틈」문화창작지대 운영 ㆍ인천콘텐츠코리아랩 프로그램 운영
직원현황	25명 (정규직 14명, 계약직 11명) *육아휴직 1명 포함

붙임2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부  칙 <법률 제12687호, 2014.5.28.>

제6조(출자ㆍ출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3(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지구의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을 시행

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③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산업진흥지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본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9조(콘텐츠제작의 활성화) ① 정부는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가

창작·유통·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콘텐츠제작자의 창의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콘텐츠제작자가 콘텐츠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

항에 따라 마련된 분야별·형태별 콘텐츠제작의 활성화 시책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창업의 활성화)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 분야의 창업 촉진과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창업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창업지원계획에 따라 투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제4조(문화콘텐츠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공간          2.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3. 임대료

4. 첨단기술과 장비   5.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6. 국내ㆍ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참가 및 홍보

제5조(제작 및 사업화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 문화콘텐츠상품의 제작 및 사업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작자와 제작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창업의 지원 등)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

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창업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공공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